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전지방법원 2017.08.09 선고 2016구합105908 판결
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정 여부와 중복조사 해당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정상이자 등 익금산입의 적법 여부[일부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세기본법 인세법 시행령 정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
2. 서울고등법원 2017.06.14 선고 2016누77829 판결
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.[국승] 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
3. 대전지방법원 2015.06.25 선고 2014구합104079 판결
지방이전 회사가 실질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[국승] 법인세 구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|
|
로그인 |